“케도를 케코로 바꾸자”

한명숙의원 대북 에너지자원 총괄기구 제안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을 담당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를 ‘6자 합의’에 걸맞는 다자 에너지협력 기구로 확대·개편하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케도 참가국들이 남한의 대북 직접송전에 동의한 이상, 케도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6자틀 안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총괄할 가칭 한반도에너지협력기구(케코·KECO)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네바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케도는 경수로 건설만 떠맡았다. 이에 반해 케코는 ‘중유제공→대북 송전→경수로 완공’으로 이어지는 모든 에너지 지원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즉 케코에 중유 제공의 국가별 분담방식의 결정과 실행, 그리고 경수로 제공을 위한 국가별 출자문제와 부지 선정 등은 물론, 경수로 공동관리까지 맡기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또 “6자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의 경수로’는 신포 경수로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도, 송민순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가 말한 ‘기회의 창’을 신포 경수로에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신포 경수로를 완전 종료하기 보다는 장기 보존해, 공사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신포 경수로를 미래의 경수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두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 이유로 △신포 경수로 공정의 34%가 이미 진행됐고 △케도 협정 파기에 따른 보상 논란과 청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래 경수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을 완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