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야 ‘세수 결손’ 국제청 질타

국세 세입예산과 징수실적 추이

“4~5조원 구멍…구조 바꿔야”
“탈세 5대부점부터 해결하길”

‘탈루되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 ‘세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의 원인과 처방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냈다.

첫 질의에 나선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7월까지의 세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 덜 걷혔다”며 “지난해 세금이 4조2729억원 손실이 난 것에 비춰보면 올해의 세수부족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무구조 전반을 점검해 세수의 구조적 결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세금 탈루의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에 이르고 올 한해 동안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999년 이후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자료를 보면 변호사들이 낸 부가가치세가 지난해보다 1~2% 밖에 오르지 않았고, 일부 지방국세청의 경우 오히려 줄었다”며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가 15%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는 세수부족이 당연한 결과인 만큼, 조세 수입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부족이 구조적 현상이라면 소득구간별로 조세부담을 달리해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금징수 실적과 최근 3년의 실적을 따져봤을 때 세수부족액은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8월 들어서 세금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세수부족액은 3조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