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혼 구한 8·31 대책”-“졸속…성공 의문”

건교부 국감 여야 엇시각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대책이다.”(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

“세금과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뚜렷히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8·31 대책은 조세와 시장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대책”이라며, 정책 성공을 위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선심 쓰듯 26곳이나 발표했는데, 이런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대해 단호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마련된 만큼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다만,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송파 새도시 개발계획은 ‘강남을 배불리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혹평했다. 안택수 의원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졸속대책”이라고 말했고, 안상수 의원은 “과도한 세금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성공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분당이나 일산같은 새도시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허태열 의원은 “4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흘러갈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8·31 부동산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