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7% 불과

단병호의원 "서울디지털단지 채용 97% 비정규직"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업이 해당 근로자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인원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체는 310개로 조사대상 기업(935개)의 33%에 달했다"며 "하지만 불법파견 판정인원 1만2천143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인원은 32개 업체 870명으로 7.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직접고용의제 조항을 활용해 부당해고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서울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의 비정규직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공고낸 96개 업체 중 28.1%인 27개 업체만 정규직을 뽑았다"며 "채용 인원도 1천279명 중 1천236명(96.6%)은 비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 것"이라며 "향후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둘러싼 공방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