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도 문자메시지 요금 논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자서비스(SMS) 요금 책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SMS의 원가는 건당 고작 3원 미만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SMS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요금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통신업체들이 상대 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가 건당 8원임에도 불구하고 SMS요금이 30원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히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별로 SMS매출이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 만큼 SMS 원가산정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정통부도 관리부처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업계가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인 만큼 정부가 간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SMS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면서 자신은 국내요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는 "SMS요금의 경우 건당 30원이지만 무료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선택요금제 등으로 무료 이용자들이 많아 실제로는 건당 8.6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10대 이용자의 경우 SMS 이용료는 건당 2.4원, 20대는 17.8원 등으로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이통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SMS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환기와 기지국을 거쳐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도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진 장관은 2003년 당정협의에서 CID 무료화 방침을 표명하는 등 줄곧 기본요금 편입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이통사들은 현재까지 CID를 기본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대제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CID의 기본료 편입 방침을 정했다면서 앞으로 영업보고서 점검 등 준비작업을 거쳐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