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서 여전히 언어폭력 사용”

이원영의원 국감자료…사건 과반 참여계장이 조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여전히 언어폭력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중앙ㆍ남부ㆍ서부지법 방청객 중 검찰 조사를 경험한 116명과 경험이 없는 108명, 서울ㆍ경기 지역 변호사 103명, 서울구치소 재소자 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검찰 조사 경험자의 37.8%와 구치소 수용자의 35.4%가 조사 과정에서 반말 및 욕설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24.2%, 변호사의 40.8%가 각각 조사과정에서 반말 및 욕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 조사과정의 언어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 및 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 있는 일반인의 32.8%, 구치소 수용자의 17.5%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의 14.8%가 가혹행위가 아직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실제 조사받은 일반인의 8.6%와 구치소 수용자의 2%만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조사과정의 물리적 폭력은 일반의 인식에 비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 조사를 경험한 일반인의 51.7%, 구치소 수용자의 58.6%가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아닌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 검사 작성조서와 경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별성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