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 41% 증가”

지난해 검찰의 금융계좌추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건수는 2만7천654건으로 지난 2003년의 1만9천585건에 비해 41.1% 늘어났다.

올 상반기의 금융계좌추적 영장건수는 1만4천986건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꺾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의 발부율은 98.2%로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