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X파일·도청수사 논란

국회는 27일 법사, 정무, 재경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기부 X파일 및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수사상황과 검사 떡값 수수 논란, 김대중(.DJ) 정부 시절 도청실태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X파일 수사와 관련, "현재 삼성 무팀에서 일하는 검찰 출신 변호뼘 과거 검찰근무 시절의 특별한 경험과 고급 정보, 탄탄한 검찰 인맥을 통해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수 있다"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DJ정부 도청과 관련,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건씨를 소환해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도 소환해 불법감청 도입 경위와 정치사찰 대상, 보고 라인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미 드러난 X파일과 세풍사건 수사 기록,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기록만 뒤져봐도 이건희 삼성 회장의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당장 구속기소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정치권 로비 의혹, 두산그룹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에버랜드 보유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 방식 변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평가방법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우그룹 전 임원들의 말을 인용, "재미교포 조풍언씨는 김대중 정권측의 대우그룹 창구이며, 조씨에게 건네진 4천430만 달러는 대우그룹 회생을 위한 김우중 당시 회장의 마지막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 전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이밖에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한전은 지난 7월에도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 전력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인하다가 지금은 태도를 바꿔 대북 전력지원을 해도 계통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입장 변화 배경을 추궁했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