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산법’ 개정 논란

내부도 분분…반대입장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여권의 개정논의가 삼성의 `5%룰'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분분한 양상이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 안'(5%룰 초과지분 보유 인정)에서 `박영선 안'(5%룰 초과지분 강제처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내부 기류를 들여다보면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강제처분은) 과도한 처사" "소급입법 우려"라는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듯하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내건 당이 마치 특정재벌을 겨냥해 `손보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원내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 속에서 금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집권당이 경제계와 각을 세워서 가는 방향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내부 논란이 분분한 양상이다. 그러나 대체로 `소급적용은 불가'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간사는 "이미 보유중인 지분에 대해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소급입법 금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것을 구부려가며 절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은 "당 내부의 의견이 각양각색이고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내부논란이 일고 있는 양상이지만 국감이 끝나면서 실질적 입법단계에 들어설 경우 양측간 대립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심'을 등에 업은 우리당은 5%룰 초과지분을 강제처분하는 쪽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고 이에 한나라당은 "소급적용은 불가"라고 반대할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의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