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억 방치”

올해 16개 시.도에 적립돼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천325억원 가운데 사용된 금액은 불과 37억원뿐이고, 나머지 1천288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해 도입됐으나 지난 2000년 도입 이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평균 4%에 못미치는 저조한 사용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치되고 있는 기금규모는 경기가 341억1천만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이 150억5천만원, 전북 145억5천만원, 서울 136억2천만원 등 순이며, 특히 적립규모가 22억6천만원인 대구와 13억5천만원인 대전, 81억3천만원인 경북, 14억2천만원인 제주는 올해 사용실적이 0원이었다.

이와 함께 법시행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 단위 지자체가 전체 234개 가운데 33%인 78개에 달했다.

김중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