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10만원대 연금납부자 미납률 최고＂

가장 많은 연금납부자가 포진해 있고 소득수준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매월 10만원대 납부대상자들의 연금 미납비율이 가장 높아 연금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총 415만명에 달하는 10만원대 납부자 가운데 연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는 대상자가 89만9천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을 완납한 전체 납부자 대비 납부비율로 볼 때 38.6%에 그치는 수준으로, 총 45등급까지의 연금납부 등급을 각각 5등급씩 묶어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전체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도 69.6%에 그쳐 최하위였으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총 2조8천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4.8%에 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허리가 꺾이는 현상"이라며 "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