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국유지 96만평 민간골프장에 임대”

국회 재경위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부, 건교부, 산림청 소관 국유지 가운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96만여평이 민간 골프장에 임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이들 골프장의 임대료가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대부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례로 경기 군포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1년 임대료가 1만1천650원에 그쳐 주변 임대국유지 임대료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을 골프장에 임대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재경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명하라"고 주장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