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쟁감소…보여주기식 관행 여전”

국감NGO 모니터단 국감 중간평가서 진단

법률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감 13일째인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정략적 정쟁은 감소했으나 `보여주기식' 관행이나 일부 상임위 파행,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는 오점"이라고 총평했다.

모니터단은 이날 국감 중간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소신질의를 보여준 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가능성 지적 등은 돋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단은 "구체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이 늘었음에도 실질적 감사시간은 줄어든 점, 피감기관의 자료부실 및 제출지연, 프레젠테이션 활용과 올컬러화한 보도자료 등 지나친 보여주기식 국감에 치중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할 행태"라고 지잘다.

모니터단은 "비록 국회 내의 국감행사에만 적용되긴 했으나 올해부터 인터넷 국감 생중계가 본격화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그러나 공중파방송을 통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이 줄어든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니터단은 `중간평가'라는 단서를 달고 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 4~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57명의 우수의원들을 당별로 보면, 우윤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23명,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27명,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4명,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은 류근찬 의원 1명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중심이 된 모니터단은 15대 국회때인 지난 99년부터 7년째 매년 국감을 모니터하고 있다.

김중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