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차 분식회계·국가채무 논란

삼성 이건희, 한화 김승연 회장 재경위 불참

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정보, 행정자치, 문광 등 14개 상임위별로 3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관계자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채권단과 삼성그랜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채권 손실보전 문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 문제, 국가채무 증가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그룹은 삼성차 채권단과 합의서 체결 직후인 지난 1999년 12월19일 합의서 이행 거절방침을 표명하는 등 애초부터 자동차 채권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서 "삼성차가 1997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6억1천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삼성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개업시기를 늦춰 비용발생을 이연시킴으로써 938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96~1999년 삼성상용차의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부 등본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계.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4천171억원)으로 처리해 비용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이 확정적"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 의원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통화안정증권과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액을 합해 계산한 광의의 국가채무 잔액은 작년말 780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경상GDP(778조4천억원)를 넘어섰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늘지않고 빚만 늘어나는 재정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차 채권 손실보전 논란 등과 관련, 이날 오후 재경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신병치료차 해외체류중인 점을 이유로 출석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대한생명 헐값매각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연 한화 회장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경찰청과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테러 대응태세와 불법감청 논란, 군의 허술한 보안태세 등을 추궁했다.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최근 테러가 항공기에서 대중교통 수단 중심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며 "특히 부산 APEC으로 부산 지역에 치안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들의 테러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테러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감청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청은 대화 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은 2003년 5건, 2004년 9건, 2005년 4건 등 18건에 대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경찰청이 대화 감청을 실시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문제, KT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역 소주업체들은 존립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기업결합 최종 승인 여부와 공정위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이 허용된다면 하이트가 기업결합비용 추가부담 회수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건교위는 철도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KTX 운영실태 개선방안과 도로관리대책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증권사 인수 추진 등 신용사업 강화 계획의 적정성을 각각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국방위 소속 의원 10여명은 국회 상임위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오후 독도를 시찰한다.

유의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