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아산 특혜지원 아니다”

정부는 금강산 도로포장 사업 등 현대아산에 대한 1천4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도로포장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공사비 등을 집행한 것이며 특혜 지원이 아니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 양창석 홍보관리관은 이날 한나라당 윤건영(尹)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 앞서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홍보관리관은 윤 의원이 지적한 도로포장 사업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의 절대 다수가 우리 국민들이고 도로상태가 부실해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해왔으며 현대아산에 기성금(중도금)으로 14억4천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홍보관리관은 이어 이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수출입은행이 현대아산에 입금한 협력기금 1천400억원중 약1천100억원은 경의.동해선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역사 건축, 기자재 공급을 위한 기자재 구입, 공장 건설, 수송비로 지불되는 등 1천400억원 모두 건설 및 기자재 구입, 수송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측 동해선 철도 및 국도 연결 사업 공사 대가로 145억1천900만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건축비로 각각 81억7천200만원과 30억560만원, 또 금강산 관광경비로 28억8천200만원,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사업비로 14억4천200만원이 지불됐다.

그는 현대아산 계좌로의 입금 경위에 대해 "정부는 조달청에 자재구입 등을 위탁, 조달청과 현대아산간 구매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현대아산에 문제의 비용을 입금한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도로 자재 장비의 지원 대상은 현대아산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사업 등의 대가로 현대아산 계좌로 87차례에 걸쳐 1천400억원을 입금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역사 건축과 기자재 공급,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공장건축 및 기반시설 건설,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포장 사업에 무상지원한 것은 전례와 다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덕화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