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슈’ 놓고 재경위 공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삼성생명 상장 등 문제

5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삼성생명 상장 등의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삼성을 측면 지원했다.

또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이런 의견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을 내놨으나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예민한 이슈를 애써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박영선.심상정 삼성 공격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노당 의원이 삼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탐탁지 않다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삼성측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을 또다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카드는 2004년 7월30일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결권 포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도초과 지분 문제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간 회의에는 다른 회사는 빠지고 삼성만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빅딜과정의 위헌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삼성차가 처음부터 손실보전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삼성자동차가 르노자동차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경영문서를 폐기했으며 지난 97년에는 9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도 정부측 대응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삼성의 순환출자구조야말로 금산법이 해결해야할 핵심대상이 아니냐"고 묻고 "최근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은 이 법률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의 전략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근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시작만 요란한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다"면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대응하자는 것은 삼성 살려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때리기 지나친 것 아니냐

야당인 한나라당은 기업들에 대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곳곳에서 내놨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걸핏하면 일부세력이 기업들의 흠집 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런 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과 관련해 보면, 대기업 때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는 없다고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지, 삼성을 외국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내기업으로 보는지에 대해 부총리는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금산법과 관련, "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부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실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는 "정부가 이미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없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부총리에 당부함으로써 금산법 개정문제에 대한 최근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김종률 열우당 의원은 "금산법 24조는 의결권 제한만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는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새를 잡기 위해 소총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의 신국환 의원은 "금산법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민 정서에 따라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