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삼성차 분식회계·국가채무 논란

삼성 이건희,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증인 불출석

국회는 5일 법사, 정무, 재경, 정보, 행정자치, 문광 등 14개 상임위별로 3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 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관계자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채권단과 삼성그랜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채권 손실보전 문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 문제, 국가채무 증가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차가 1997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6억1천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삼성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개업시기를 늦춰 비용발생을 이연시킴으로써 938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96~1999년 삼성상용차의 서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계.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4천171억원)으로 처리해 비용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이 확정적"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 의원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 통화안정증권과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해 계산한 광의의 국가채무 잔액은 작년말 780조5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경상GDP(778조4천억원)를 넘어섰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늘지않고 빚만 늘어나는 재정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펀드들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투신의 완전 정상화, 경기회복 시작, 대외신용도 상승, 풍부한 유동성, 기업 수익과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증시의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변칙증여 문제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증여세 부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환시장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경찰청과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테러 대응태세와 불법감청 논란, 군의 허술한 보안태세 등을 추궁했다.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부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로 부산 지역에 치안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들의 테러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테러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감청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청은 대화 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은 2003년 5건, 2004년 9건, 2005년 4건 등 18건에 대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경찰청이 대화 감청을 실시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문제, KT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하지 않은 위법 가능성이 큰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건교위는 철도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KTX 운영실태 개선방안과 도로관리대책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증권사 인수 추진 등 신용사업 강화 계획 적정성 등을 각각 따졌다.

국방위는 이날 상임위 차원에선 처음으로 독도를 시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재경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정무위) 등 핵심증인이 불출석, "국감 무력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유의주 김병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