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자료 안주면 박승 총재 고발하겠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박승 한은 총재를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제는 유 의원이 국감에 앞서 한은의 중기대출용 자금을 배정받는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비율준수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거절당한 데서 비롯됐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한은 자금배정 기준이 되는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은은 국정감사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음에도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 총재는 "중기대출비율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은이 지켜달라고 시중은행에 권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시중은행들은 민간기업인 만큼 한은 자금을 배정받는 것보다 안받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아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어느 은행이 비율을 안지키는 지 공개하고 잘 지키는 은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면 안되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박 총재는 "차라리 비율을 잘 지키는 극소수의 은행들의 자료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응했다.

유 의원은 결국 "한은이 비율 미준수 은행 자료를 주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박 총재를 고발하겠다"고 추궁했다.

두 사람간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를 보다못한 재경위 박종근(한나라당) 위원장이 "중요하지도 않은 자료 같은데 내주면 되지.."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고, 박 총재도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고발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앞서 민노당 심상정,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도 한은의 총액대출한도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중기대출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창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