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불문” 서울대는 거대한 고시원?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중 비법대 절반 넘어

지난해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법대 출신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사법연수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서울대 출신 중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169명(50.6%)으로, 법학 전공자 165명(49.4%)를 추월했다.

서울대 출신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법대생 비율은 1996년 22.7%에서 97년 25.3%, 98년 30.7%, 99년 36.4%, 2000년 38.5%, 2001년 37.9%, 2002년 44.7%, 2003년 47.1%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다.

최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인재를 거의 독점하는 현실에서 서울대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기보다 고시 준비에 뛰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신입생 주소지 기준 14.5% 강남 살아

한편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 출신자의 비율은 주소지 기준으로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천413명 중 주소지가 강남 지역으로 돼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5%였으며, 정시모집 합격자 2천349명 중에서는 17.2%,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651명 중 2.9%, 특기자전형 합격자 413명 중 17.2%였다.

지난달 초 서울대가 발표한 출신 학교 소재지 기준 자료에 따른 강남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12.2%, 정시모집 15.7%, 지역균형 3.4%, 특기자 6.3%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로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있지 않은 특목고를 다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서울대는 거주지 기준 자료를 이달 6일에야 송부했다”며 서울대측의 자료 공개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2004학년도 이전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 주소지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수가 이뤄진 2005학년도부터만 자료가 있다고 말하지만 의혹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학생 주소지의 경우 이사가 잦기 때문에 입학관리본부 차원에서 굳이 통계까지 낼 필요가 없었다”며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출신 학교 소재지 관련 통계만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국립대 총장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출신학교별로 통계를 낸다”고 답했다.

<한겨레> 황준범 기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