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코드인사’ 논란

이계경 "이정우씨 KDI원장 선임 시도 의혹"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의 출신배경을 둘러싼 `코드인사'가 논란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며 "참여정벙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자리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23개 가운데 74%인 17개 연구기관의 원장이 청와대나 관료, 정당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17명의 출신은 전직관료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청와대 3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 3명 ▲열린우리당 정책기획단과 공천신청자 각 1명 등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원장이 최근 임명된 6개 기관만 보면 3명이 전직관료이고 나머지 3명은 청와대 또는 열린우리당 출신이었다.

나 의원은 이어 "KDI 원장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3명중 1명이 돌연사퇴한데 이어 지난 5일 열린 연구회 이사회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못내 결국 원장 후보를 재공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KDI 원장 인사를 둘러쏀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계경 의원도 "청와대가 애초부터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KDI 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DI 원장에 공모한 후보 3명을 모두 사퇴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원장 선임권자가 연구회 이사회인지 청와대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 전 원장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사임한 뒤 5개월 여만인 9월23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이정환 원장이 임명됐다"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원장이 꼭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채워져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송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인사와 관련해 이사회 외적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을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연구목적에 어울리지도 않는 허 전 장관을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권력실세를 예우하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다른 초빙연구위원과 달리 공무집행용 차량까지 내주는 등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선 조세연구원장은 "허 전 장관의 학문적 업적 등을 감안해 초빙연구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다른 뜻은 없다"면서 "공무집행용 차량도 허 전 장관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위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연구회 체제 출범후 6년이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분야 연구기관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연구성과는 대학이나 묍연구기관에 비해 떨어져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영화하거나 독립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 소속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은 물론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법인카드로 술집 봉사료를 계산한 경에 발견됐다"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감사를 요구했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