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놓고 여야 등돌린 공방

국감초점 - “일반고 5등=과학고 30등 등급제” “특성 걸맞는 학생선발 권한줘야”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학생 선발방식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대의 2008년 통합형 논술고사가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이 아닌지를 따진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국 인문계 고교 교사 1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를 ‘본고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5.1%였다”며 “서울대는 입시전형이 2008년 대입제도에 위배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은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본고사 부활’이라는 혼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서울대가 정돈되지 않은 입시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가 2005 입학전형에서 일반고 5등과 과학고 30등이 같도록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며 “드러내놓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에 수능을 9등급으로 하면 내신의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논술 외에는 신입생을 뽑을 길이 없다”며 “서울대는 통합형 논술로 피해가지 말고, 정공법으로 대학 자율고사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도 “모든 대학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뽑는 것은 대학의 특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각 대학에 걸맞는 학생을 독자적으로 뽑을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교육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겨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대답했다. 정 총장은 또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 “서울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자,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별감사를) 달게 받겠다”고 맞받았다.

황준범 기자 [e-mail]

2005년 합격생중 강남 주소지 14.5%

서울대 든 자리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 출신자 비율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13명 가운데 주소지가 강남지역으로 돼 있는 학생이 14.5%”라며 “전형별로는 정시모집 합격자 2349명 가운데 17.2%, 지역균형선발 합격자 651명 가운데 2.9%, 특기자전형 합격자 413명 가운데 17.2%였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초 합격생의 출신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강남지역 출신 합격자가 전체 12.2%, 정시모집 15.7%, 지역균형선발 3.4%, 특기자전형 6.3%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많은 강남지역 학생이 합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로는 강남지역에 살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남지역 출신자 비율이 더 적게 나타났던 것”이라며 “특히 특목고 출신이 유리한 특기자전형에서 두 통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e-mail]

‘비 법대생’ 사시합격 전공자 추월

서울대 난 자리

지난해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법대 출신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7일 사법연수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서울대 출신 중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169명(50.6%)으로, 법학 전공자 165명(49.4%)를 추월했다.

서울대 출신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법대생 비율은 1996년 22.7%에서 97년 25.3%, 98년 30.7%, 99년 36.4%, 2000년 38.5%, 2001년 37.9%, 2002년 44.7%, 2003년 47.1%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다. 최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고시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대가 인재를 거의 독점하는 현실에서 서울대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기보다 고시 준비에 뛰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