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 장관이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거부하며 "군작전은 상임위원장 소관이 아니니 군당국에 물어보라"고 하자 권 의원은 "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방해하면 통일장관으로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몰아부쳤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계속 거부했다. 권 의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남북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정 장관은 "문서진위도 문제고, 국가존엄 체계를 위해 국가기밀은 유지되는 게 국정운영 유지의 기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권 의원이 "문서 내용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정부 당국이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2002년 12월5월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준영 이상헌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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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군사기밀 발언여부 놓고 공방 |
10일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감장에서는 군사기밀 공개 문제를 놓고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졌다.
설전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북한정권 제거와 김정일 암살작전 등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 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작계 5027-04'에 대해 언급하려 하자 이를 황급히 막으며 "작년에도 군사기밀 문제로 국감장에서 물의가 있었다"며 거론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권 의원은 "군사기밀이지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 공개하려 한다"며 "지금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원만한데 자칫 이 합의서 대로 실시될 우려가 다분하니 통일외교안보를 총책임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말해달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거부하며 "군작전은 상임위원장 소관이 아니니 군당국에 물어보라"고 하자 권 의원은 "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방해하면 통일장관으로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몰아부쳤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계속 거부했다. 권 의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남북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정 장관은 "문서진위도 문제고, 국가존엄 체계를 위해 국가기밀은 유지되는 게 국정운영 유지의 기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권 의원이 "문서 내용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정부 당국이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2002년 12월5월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준영 이상헌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에 정 장관이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거부하며 "군작전은 상임위원장 소관이 아니니 군당국에 물어보라"고 하자 권 의원은 "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방해하면 통일장관으로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바람직하다"고 몰아부쳤다. 정 장관은 그러나 "국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계속 거부했다. 권 의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남북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옳다"고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정 장관은 "문서진위도 문제고, 국가존엄 체계를 위해 국가기밀은 유지되는 게 국정운영 유지의 기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권 의원이 "문서 내용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정부 당국이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공방은 막을 내렸다. 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2002년 12월5월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준영 이상헌 기자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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