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청계천 물값 ‘설전’

1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계천 물값'을 놓고 이명박 시장과 주승용(열린우리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위원회가 청계천 용수의 공익성을 인정해 물값을 감면해줬지만 댐 용수라는 것도 인정했다"면서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이라며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의 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주 상반된 시각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 이강래(열린우리당) 의원이 "미리 정비하고 시작했으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 제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