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20개교에 임시이사 151명 파견

교비 유용.횡령이 가장 많아

사립대학 재단의 각종 비리로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곳이 2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이 11일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임시이사는 13개 대학, 7개 전문대학에 모두 151명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임시이사 선임 대학 수가 무려 11개교에 달해 사학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20개 대학의 선임 유형을 보면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부정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운영이 8곳, 설립자 사망이후 유가족들간의 이권다툼이 3곳이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사례를 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의 경우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원을 빼돌려 61억여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원은 마음대로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대의 경우 법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00% 출자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이 대학 법인은 또 교육용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8천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중대로 이름을 바꾼 동해대의 경우 설립자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 204억여원을 횡령해 빌라구입 등 개인용도로 쓰거나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편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구법인 2곳중 1곳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구법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61.5%에 달해 임시이사들이 구법인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인데도 매년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있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