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한덕수 부총리 `험악한' 설전

국감현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감세정책을 놓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사이에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부유층 2%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한 부총리의 답변을 문제삼으면서 "감세정책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율 2% 포인트와 소득세율 1% 포인트를 내린다면 실제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다소 `동문서답'격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감세정책이 부유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추궁했고, 이에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10대 감세방안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답변하는 것이냐"고 다그친 뒤 "법인세는 그렇다 치고 택시와 장애인용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감면과 유류세 10% 인하안이 어떻게 부유층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한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이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그럼 한부총리 답변의 핵심이 뭐냐"고 몰아붙였고 한 부총리도 이에 지지않고 "내가 언제 부자와 서민을 차별화하는 정책이라고 했느냐"고 반박하면서 두 사람간에 10여초간 고성이 오가는 볼썽 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보다 못한 박종근 국회 재경위원장이 나서 "두 사람 모두 요령있게 질의하고 성의있게 답변해달라"고 중재한 뒤 한부총리에 대해 "한나라당 감세안은 잖은 부유층과 연관이 있고 잖은 서민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할 위원장이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자제해달라"고 즉각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같은 당 유시민 의원도 "의원들의 인내심이 꼭지점에 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운영해달라"고 가세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