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7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해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교원양성, 연수, 평가체제를 개선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다. 차상위계층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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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를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가겠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
기업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7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해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교원양성, 연수, 평가체제를 개선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다. 차상위계층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서울=연합뉴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7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해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교원양성, 연수, 평가체제를 개선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다. 차상위계층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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