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검찰 안정이 우선”

`검찰조직 안정 검찰개혁' 강조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7일 "지금은 검찰의 안정이 우선"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 개혁은 이번 일이 아니라도 원래 이 정부 들어서 꾸준히 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검찰개혁의) 제도화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것이지만 주로 제도보다는 관행, 이를테면 구속을 남용하는 등 법의 운영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천 장관은) 공안은 무조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관행, 구속이 `장땡(최고)'이라는 생각을 바꾸자는 것으로 그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강정구 교수 파문과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고, 수사지휘권 파문과 공직자부패수사처.검경수사권 문제간 관계에 대서도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보안법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회의에서 "수사지휘권 헒의 핵심은 인신구속 시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라면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한 구속은 인권보호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우리당은 결코 강 교수 주장에 동조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 전체의 인권보다 더 존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단순히 어떤 주장을 했다고 구속수사한다면 군사 독재시절보다 뭐가 나아진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헒이자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 천 장관 중심으로 냉정히 수습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훈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