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체성’ ‘색깔론’ 대치…정국 급랭

한 ‘국가 정체성 흔들어’ vs 여 ‘유신독재 망령’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이 여야간 강대 강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국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제로' 상태다.

강 교수의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 발언과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의 적절성을 둘러싼 국지적 논쟁이 국가 정체성과 색깔론이라는 전면전으로 급속히 비화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교수 구하기'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북한 정권 비위맞추기'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는 사실상 `자유민주체제의 위협세력'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맞불 회견을 갖고 야당의 공세를 수구보수세력의 `색깔론 총궐기'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도 대변인 명의의 이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역사의 시계추를 유신독재로 되돌리자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구국운동'이라는 이름의 장외투쟁 돌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여권은 천 법무장관은 물론, 당과 청와대, 대선주자들까지 총동원돼 사력을 건 한판승부를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여야간 극한 대치는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검찰 개혁 논쟁 등 이번 파문을 확대 재생산시킬 변수가 산재해 있어 재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대정부 질문과 새해예산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남아있는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날선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국가보안법 파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감세 논란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극한적인 이념 대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 현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강 교수 사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정권의 업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현충원도 4.19정신도, 광주 5.18정신도 함께 안고가야 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회견 직후 문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는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대신 국론분열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정당이자 헌정질서 파괴정당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래전 역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의 이름 아래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냉전독재체제가 아니냐"고 가세했다.

천 장관은 지난 1996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삭제를 내용으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한나라당의 `이중소신' 지적에 대해 "야당 초선의원으로서 신념을 갖고 지휘권 폐지가 옳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9년이 지난 오늘날 신념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지만, 9년 세월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이 발전했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