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 지휘권’ 날선 공방

여 "적법 권리 행사", 야 "검찰 독립성 침해"
`법무 질타-옹호' 극명 대조…독설도 난무

국회 법제사법위는 18일 천정배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내내 "지휘권 행사는 법무장관으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열린우리당 입장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정국 최대 현안을 놓고 벌인 이날 공방에서는 천 장관과 야당, 또 여야 의원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으며 가시돋친 설전, 독설도 난무했다.

또 재조 경험이 전혀 없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부분이 판.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의원들간 검찰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명확한 의견차도 드러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 뿐 아니라 답변태도 등을 두고 `인신공격'의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맹비난을 펼쳤다.

주호영 의원은 천 장관이 "역사에 남는 장관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수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교과서에 이름은 남기지 않을까 싶어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면서 "아름다운 이름이 될지 지우고 싶은 이름이 될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법학자와 사가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천 장관의 행위가 `역사에 남을 실책'이라고 비꼬았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천 장관이 질의 도중 답변하려하자 "왜 자꾸 끼어드느냐"면서 "검찰 수사 하는데도 끼어들지 않았느냐"고 "끼어들지 마라"고 질책했으며, 김재경 의원은 천 장관이 불구속 수사에 대한 견해를 공세적으로 쏟아내자 "천 장관의 인격이 그럴지 뫄다"면서 "완전히 시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당 출신 법무장관이자 지난해까지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천 장관을 적극 두둔하고 나서 대조를 보였다.

최재천 의원은 "수사지휘권 강화는 참여정부 들어 법무부의 일반적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은 왜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서 "형사범의 인권은 아름다운 가치고 공안사범의 인권은 더러운 가치라는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정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켰느냐"면서 "권력이 총부리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검찰 재직시 12.12 및 5.18 사건수사를 맡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을 은근히 겨냥한 것이다.

선병렬 의원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천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에 대해 "96년 천정배의 소신과 장관으로서 소신은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보면 절제돼 있고 검찰에 대한 조심스러운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의 은근한 `활약'도 눈에 띄었다.

최 위원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 변화 관련 답변이 길어지자 "명석한 장관의 답변이 너무 길다"며 일침을 가한데 이어, 장윤석 의원의 질의가 장황하게 이어지자 "핵심 위주로 질의하라"면서 "원래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을 뫄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천 장관의 현안 보고 여부와 강 교수의 피의사실 제출을 둘러싸고 30여분간 논쟁이 벌어지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으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 변화를 둘러싸고 속기록이 여러차례 등장하는 등 자료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