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시 우리당 최대손해

우리 152→121, 한 121→114, 민노 10→41, 민주 9→23 지역.비례대표 1대1 비율 적용시 "균형적 의석분배 효과"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당이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도서관이 22일 발간한 `입법정보'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난 17대 총선득표현황에 대입한 결과 각당의 의석분포는 열린우리당 121석, 한나라당 114석, 민주노동당 41석, 민주당 23석 순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은 우리당의 의석수가 31석이나 감소했고, 121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7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민노당은 31석이나 추가로 의석을 얻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고, 민주당도 14석이 늘어나 만만치 않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수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되, 현행 5.3대 1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할 경우를 가정해 도출한 것이다.

최근 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분포는 우리당 127석, 한나라당 115석, 민노당은 41석, 민주당 21석 순이라는 예측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1로 조정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당은 의석수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부산에서 9석, 대구에서 4석, 경북 4석, 경남 7석 등 만만치 않은 `동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 단 4석을 얻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의석수로는 크게 손해를 보는 편은 아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인 취약 지역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해 호남지역을 근거로 하는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1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갑 입법정보연구관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17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당의 균형적 의석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