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정체성·색깔론 공방

국회의 2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촉발된 국가정체성과 `색깔론'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와진 여야는 원색적인 용어를 구사해가며 상호 비난전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념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듯한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문제삼고 나섰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을 `나라 흔들기'로 규정하며 역공에 진력했다.

먼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포문을 열고 나섰다. 안 의원은 "수구꼴통좌파 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둑고 나섬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은 뒤통수를 해머로 한대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특히 "10.26 재선거를 앞두고 좌파세력의 결집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법무장관이 총대를 멨다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천 장관을 해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권철현 의원은 "21세기 맹아인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신색깔론이며 명백한 이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전쟁이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입장은 뭐냐"고 추궁했다.

권 의원 그러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 정권의 실정 은폐용이자 국면전환용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러브콜' ▲이념논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 ▲검찰 장악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도 전례없이 강경한 수위로 대야 비난전에 열을 올렸다. 우리당 의원들을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한나라당의 정체성 시비를 `유신독재의 부활 기도'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윤호중(尹) 의원은 박 대표를 겨냥,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용공으로 몰아서 인권을 유린했던 `유신독재'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직공했다.

조정식 의원은 "과거 반공주의를 앞세워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잘못된 유습을 계속하자는 것이냐"며 "박 대표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체성 시비는 10.26 선거용으로 연례행사"라며 "인권보장이라는 미래로 가는 정치세력과 유신이라는 괴물의 과거로 가는 정치세력간의 차이가 앞으로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잘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또다른 화두는 검찰개혁이었다.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구시대적 관행에 젖어있는 검찰이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오로지 검찰만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있다"며 " 과연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는 준엄한 추궁에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추궁한 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의원은 "검찰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과 자기쇄신이 필요하다"며 "군사독재의 반인권적 검찰권 남용 지시에는 순한 양처럼 말 한마디 못했던 검찰이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현 상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