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정치분야 답변요지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 천정배 법무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해찬 총리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보육.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데 일부는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협약 모델에 대해) 양극화 문제 등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합의의 틀을 만들기 힘들다. 비정치적 회의체로서 대통령이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 =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하며 유일한 수단이 법무장관을 통한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다.

(인신구속 기준의 강화 의견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신장을 위한 법칙이다.

(검찰 안정 방안) 검찰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지휘권 발동의 진의를 전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 구성원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귀담아 듣겠다.

조재영 안용수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