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조기개헌 공론화

국회의 24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조기 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올해 말을 기점으로 헌법개정 연구기구를 발족한 뒤 늦어도 2007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개헌 조기공론화의 이유로 심도있는 개헌 논의와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 해소 등을 개헌 조기공론화의 이유로 밝힌 반면, 야당은 대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의 `불순한 의도'를 막는다는 데 방점을 찍어 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006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 발족과 2006년 9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이어지는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1단계로 국회의장 직속 범국민협의회에 정부대표, 헌법기관, 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활동토록 하고, 2단계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여야 동수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발족, 범국민협의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2007년 3월께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헌법안을 확정하자"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尹) 의원은 통일 체제와 관련, "남북연합기구가 장기적으로 통일,외교,국방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단계에 이르면 남측 지역정부의 정치체제는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17대 국회에서 통일 헌법 제정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정당화를 고착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필우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점이 많다"며 "민간전문가로 `개헌을 위한 국민협의회'를 구성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 논의를 시작, 개헌시기 등을 연구케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이 진지한 협의를 통해 내년 지방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 역시 선거제 개편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제 정치세력이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일정에 합의, 더 이상 연정이나 선거구제 등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역구도 해소특위'를 구성해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6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2007년 11월에 동시에 실시하고 권력구조가 내각제로 전환되면 총선거만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 200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여야간 합의만 된다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광주 전남과 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는 식의 `지역화합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특정 정치세력의 반발없이 지역화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 내년에는 상당히 회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개헌이) 공론화돼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07년에 가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연구와 공론화는 구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구는 좀 일찍 할 수도 있다.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정당이나 헌법학자,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는 폭넓게 일찍해 여러 안을 준비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권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