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권이라는 용어는 없다”

이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옹호하면서 "검찰권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과거 군사정권 시기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하자 최근 지휘권 발동 파문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

이 총리는 "검찰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등의 측면에서 온전하게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오랜 검찰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오랜 검찰 관행'의 예로 "검찰권을 마구잡이로 사용",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 집단적인 항명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검찰은 검찰권에 대해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검찰권이라는 용어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권이 마치 검사의 독자적인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공공기관의 서류를 집어가는 일도 있다"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뒤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사퇴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법무장관이)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한 명령을 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킨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