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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1:34 수정 : 2005.10.27 11:34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27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쌀비준동의안이 지난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 20일만이다.

이로써 쌀비준동의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여야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한 뒤 내달로 처리를 일단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쌀비준동의안이 물리력을 동원한 민주노동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례적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노당이 쌀비준동의안 `본회의 저지'를 다짐하고 나섰고, 일부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0...통외통위의 쌀비준동의안 처리는 철저한 준비 하에 진행됐다.

임채정 위원장은 또다시 민노당의 저지가 예상되자 26일 오후 2시께 질서유지권을 발동, 통외통위 회의실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마쳤다.

민노당이 상임위 회의실을 선점할 경우 27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쌀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이미 3차례나 회의 시작전에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함으로써 쌀비준동의안 상정 및 처리를 실력 저지한 바 있다.

0...민노뉘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국회 직원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통외통위 회의실로 몰려가 진입을 시도했다.

`쌀비준안 졸속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민노당 의원들은 "통외통외 소속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국회 직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로 진입이 여의치 않자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0...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통외통위의 쌀비준동의안 처리는 특별한 반대없이 1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쌀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5차례나 상정을 늦추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상기시킨 뒤 "합의내용 중 올해 이행분을 추진하기 위해선 쌀비준동의안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쌀비준동의안이 처리가 안되면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쌀 전면개방화와 같아 우리 농민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처리에 협조할 것임을 밝힌 뒤 정부.여당에 대해 본회의 표결이전에 쌀협상 사후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정부가 협상과정에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 많은 농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최 성( ) 의원은 기권의사를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쌀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쌀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임 위원장은 쌀비준동의안 통과를 선언한 뒤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지만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쩔 수 없는 과제였다"면서 "차후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쌀비준동의안이 처리된 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는 쌀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놘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통외통위의 쌀비준동의안 통과후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행처리를 강력 비판한 뒤 본회의 저지 결의를 다졌다.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국회가 350만 농민을 또다시 배신하고 가뜩이나 상처가 깊은 농심에 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살농대연정', `민생파탄 대야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또 "본회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 논의중"이라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본회의 강행처리 기도한다면 온몸을 던져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통외통위의 쌀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 쌀비준동의안이 올라갈 때까지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농민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본회의 상정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경희 기자 bings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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