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쌀협상비준’ 전원위 소집추진

민주노동당은 2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통과에 반발, 오는 31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쌀협상 비준안 처리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를 뜻한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의원단총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원위 토론을 통해 쌀협상의 문제점과 비준안의 졸속 처리가 우리 농업에 가져올 악영향 등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심 부대표는 "전원위 소집 요건인 의원 75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있다"며 "열린우리당 장영달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등도 서명하는 등 의원들의 호응이 좋아 전원위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또 31일 쌀협상 비준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심 부대표는 "정부는 쌀협상 관련 협상안 세가지 중 하나만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권한을 침해한 것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이번 쌀협상 비준 결과가 농업과 농민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 농가 소득보전 대책 등을 담은 7대 농정 입법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7대 입법안은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을 법제화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쌀값 하락분을 100% 보전하고 목표가격 수준을 올리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정부비축 매입물량 및 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비준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 무마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기갑 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농지구입자금 대출금리 소폭인하와 공공비축물량 소폭 인상 등 두 가지 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은 쌀협상 비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