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김치대책ㆍ3불정책

국회의 31일 교육.뻗.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납 김치', `기생충알 김치' 파동으로 불거진 `먹을거리 비상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책 미비를 비판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3불 정책'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방향 선회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尹) 의원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업체에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김치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면서 "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 등을 만들어 먹을거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식품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일본처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국민의 식생활이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인 식약청장 등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을 통해 "식약청 중심으로 관리.감독 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처럼 식품안전위를 구성해 그 아래에 사무국을 설치해 사무국이 각 부처를 감독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생충알 김치는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리콜을 명령했다"며 "식약청이 중국산은 물론 국내산까지 전수조사 중이다. 식약청이 가까운 시일내, 가능하면 이번 주내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 73.8%가 불만족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3불 정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국회와 정부,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미래교육특위'를 구성해 3불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주호영 의원은 각각 "본고사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국민 다수가 본고사에 찬성한다", "무조건적 평등주의에 얽매인 교육 평준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자유롭게 해야한다"며 본고사 금지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교육 뿐 아니라 공교육 역시 학부모 부담이 심각하고 도.농간 및 도시내 지역간 격차가 엄존한다"며 "전국의 교육여건 격차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 시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평준화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지속되고 있고, 200여개의 특목고와 같이 다양성과 수월성을 보완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정책은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협력해야 성과가 나타난다"면서 "지자체는 법적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육격차해소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