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2.12, 5.18 관련자 유공자 박탈 추진

열린우리당은 8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석호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상훈법에 5.18, 12.12 관련자의 서훈박탈 조항이 있지만 다른 훈장은 박탈이 안돼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도 심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유공자 명예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한편 우리당은 병원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병원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현재 300병상 이상만 설치하도록 법에 명문화된 병원감염대책위의 설립 요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16개 대학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외부 전문업체의 병원감염 평가를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장 주삿바늘을 통한 감염을 막기위해 `안전주사기'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등 주사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관련, "교원평가제는 국민적 요청이고 시대적 흐름인 만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정부와 교원단체는 절차 등과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찮없이 시행토록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류지복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