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청문회 답변요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는 1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검찰 정치적 중립성 =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 보장이 중요하다. (김종빈 전 총장 사퇴에 대해) 임기를 지키지 못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 부분을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생긴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정당한 조치였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발표문을 낸 바 있다. 참모로서 동반 사퇴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성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먼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때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수사 주체를 두군데로 이분화하면 혼란 및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수사주체를 단일화해야 국민과 국가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건 규모나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한다.

▲검찰 혁신 변화 = 검찰이 이제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봉사해야 한다.

구체적 제도보다는 검찰의 문화나 의식이 바뀌는게 중요한다.

송수경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