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금산법 `스탠스 잡기' 난항>

`원칙론' vs. `절충론' 팽팽

열린우리당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논의가 막판 난기류에 휩싸였다.

원칙론으로 급선회하던 당내 논의의 흐름이 21일 정책소의총을 거치면서 또다시 원칙론과 절충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다시말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모두 금산법상 5%룰 초과지분을 예외없이 털어내도록 하자는 일괄해소안과, 삼성카드 지분은 해소하더라도 삼성생명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분리대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우리당이 이날 오전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소의총에서 참석자들은 원칙론과 절충론으로 갈려 3시간 가까이 뜨거운 격론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금산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어긴 초과지분은 원칙대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분리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우제창 의원도 "이런 식으로 당론을 확정하기 보다는 금융소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분리대응안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가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던 끝에 이날 소의총은 결국 `해답'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22일 고위정책회의 논의를 거쳐 24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정체성' 논란과 맞물려 당론화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의총에서는 초반 논의단계에서 주조를 이뤘던 정부 안이 사실상 `소수의견'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종률 의원 등 극히 일부 의원들이 위헌논란 등을 내세워 정부 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정부 안은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 초과지분은 아예 논외로 하자는 것이지만 원칙론의 기세와 정체성 논란 속에 파묻힌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다.

노효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