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협상 비준안 23일 상정 합의

쌀협상 비준 반대 농민대회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청소년광장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농민들이 경찰과 집회물품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쌀협상 비준안 처리문제를 포함한 5개항에 합의했다고 우리당 오영식,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쌀협상 비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되, 정부는 쌀의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농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초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원내 제1, 2당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쌀협상 비준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다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노동당과 여야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상정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노당은 실력 저지 방침을 밝히며 이날 밤 지도부 전원이 철야 농성에 돌입키로 했고, 농촌 출신 의원들도 의장석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안을 저지하겠다며 세 규합에 나선 상태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소주세율 인상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큰 차질을 빚지않도록 통과시키고,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하와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및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감면 등의 처리와 관련해선 정부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 밖에 여야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법안 등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