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도시 헌재결정 ‘촉각’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루 앞둔 23일 정치권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합헌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행정기능이 상당부분 집중화된 기능도시로서 여야 합의로써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헌재가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밖에 할 일이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위헌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합헌 의견의 비율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헌재 결정 후폭풍'에 대해 우려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 대해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분열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충청 지역 민심을 일부 들어보니까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분위기라고 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에 헌재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희망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위헌 결정시 의원직 사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등 `배수의 진'을 치며 결의를 다졌다.

8일째 단식 중인 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지역에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다"면서 "특히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합헌 의견이 3명, 헌법불합치 결정이 1명이면 국민투표를 권하는 형태가 돼 곤란해진다. 주문은 기각이지만 사실상 위헌취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선 의원은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단식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헌재 폐지법안을 내던가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중인 무소속 정진석(.공주ㆍ연기) 의원은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헌재가 반드시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국민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번번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망실되는 것인만큼 미련없이 의사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