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격렬 항의속 쌀 비준안 국회 통과

본회의장 입구의 몸싸움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앞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입구를 봉쇄한 경위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찬성 139 - 반대 61 - 기권 23
내년 3~5월부터 수입쌀 판매

>[3신 15시30분] 반대토론 없이 전자표결로 ‘뚝딱’

국회는 23일 오후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때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를 뚫고 전자표결을 강행해 표결 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40여분 동안 열리지 못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병호, 노회찬 의원 등을 끌어내 김원기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게끔 했다. 당초 민노당과 함께 실력저지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은 격렬한 몸싸움 대신 “처리 연기”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앞에 도열해 침묵으로 항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여러분들의 충정은 다 이해하지만, 지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며 “반대 의원들에게 얼마든지 토론 기회를 줄테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러차례 질서를 강조하면서 쌀 비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려 했으나 발언석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들의 저지로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찬반토론은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섰으나 반대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김 의장은 결국 3시10분께 비준안의 표결처리를 선언해 전자 표결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뒤 “불가피하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처리 뒤에도 발언석을 점거한채 “국회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밝고 있다”며 한동안 의사진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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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성동격서’ 작전　성공했다”

[2신, 14시40분] 민노당 한때 본회의 기습점거…열린우리당 1시간 만에 끌어내려

“쌀 비준안 결사저지”를 선언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기습점거는 ‘성동격서’ 작전이 성공한 덕(?)이었다. 반면 “국익을 위해 본회의장 표결”을 주장한 열린우리당은 의원과 보좌진이 총동원돼 수비에 나섰으나 민노당의 작전에 본회의장을 내줬다.

열린우리당은 오후 1시 의원 30여명과 보좌진 80여명 등이 국회 본회의장 중앙 출입구를 막았다. 열린우리당 의원과 보좌진은 원내대표실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상태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보다 늦은 오후 1시27분께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본회의장 중앙출입구에서 민노당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이 열린우리당쪽과 실랑이를 벌였다. 열린우리당을 기만하려는 ‘작전’이었다. 중앙출입구에 열린우리당쪽의 눈이 쏠린 사이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의원 등 3명이 본회의장 오른쪽 출입구로 유유히 회의장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곧바로 노 의원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부의장석에 앉아 좌석 점거에 들어갔다.

본회의장 중앙출입구 봉쇄에만 열을 올렸던 우리당이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당은 “민노당이 기술자를 데려와 오른쪽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노당 사람들은 “‘성동격서’ 작전 성공했다”며 의기양양해 했다. 그러나 점거는 1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중과부적으로, 정치는 ‘숫자’로 움직인다는 진실이 등장했다. 대열을 가다듬은 열린우리당은 곧 노회찬 의원 등 단상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들을 가볍게 끌어내렸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들의 ‘정지작업’ 이후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를 진행했다.

현장 메모=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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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4시]

“쌀비준 저지” 민노당 의장석 점거

[현장] 본회의 표결 앞두고 격돌…경호권 발동 여부 ‘관심’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따진다면 비준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한나라당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저지를 위한 육탄 저지에 나서고 있어 본회의 표결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본회의 상정저지에 나설 의원이 35명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2시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기에 나섰다.

“비준동의안 결사저지”를 선언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1시35분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현재 의장석은 노회찬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차지했고, 현애자 의원은 의장석 아래 발언석을 점거한채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농촌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인 민주당도 의장석 점거에 공조하고, 한나라당 농어촌 지역구 출신의원들도 실력저지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질서유지권 발동을 내비쳐 쌀 비준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비준안 처리 전략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국익을 위해 당론으로 찬성 표결”

본회의 실력저지하면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도 건의

열린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쌀 비준안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는 방침 아래 본회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당은 농촌의원들의 설득과 표 단속에 돌입했고, 물리적 충돌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세균 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쌀을 개방하려고 비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비준하는 것은 앞으로 10년동안 (쌀을) 전면개방하지 않고 수입제한조치 하는 것”이라며 “이미 11월달이 됐는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내년 2월까지 더 확실한 농촌대책을 세우겠다”며 “쌀값을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도 “오늘 쌀 비준은 전면개방이 아니라 최대 9%까지 한자리 숫자로 묶어 개방하자는 것”이라며 “전면 개방해서 농촌을 죽이는 사태를 가져올 것인지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내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표결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당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대비한 전략도 치밀하게 짜놓은 상태다. 본회의 2시간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의총이 끝나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의장실에 의원들을 대기시킬 방침이다. 우리당은 점심시간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도시락까지 주문해 놓았고 소속 의원 144명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과 의장실의 집기도 모두 들어낼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는 주되, 회의가 열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비준안 반대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면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대표는 민주, 민노당의 실력저지 방침에 대해 “실력저지를 못하도록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당론은 힘들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농어촌의정회 소속 16명 “육탄 저지”

한나라당은 전날 농민들의 원내대표실 점거농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도부는 여야 합의대로 비준안 상정을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표결 전략과 관련해 당론으로 비준안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목동이 할 수 있으나 물을 먹을 것인지는 말에게 달렸다”며 “당론으로 이래라 저래라 정해진 것이 아니니 본회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농민들과 간담회에서 “여당이 숫자가 많으니 결국 통과되지 않겠느냐”며 “다만 우리는 떡을 조금 나눠주듯 하지않고 10년뒤 쌀시장이 개방되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되, 후속대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강 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인기에 영합해 단상을 점거하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순수한 야당 입장에서 농민에게 뭔가를 주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회(회장 이규택)' 소속의원 16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쌀 비준안 상정 자체를 `육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이규택 회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오늘 쌀 비준안의 상정.처리에 반대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쌀비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도록 요구하되 만약 처리하려 한다면 물리적 힘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쌀 비준안 반대의원들의 수모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앞둔 23일 오후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노당 “쌀 비준 저지 행동대 35~36명될 것”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의장석 점거 등 실력저지에 들어갔다.

권영길 임시대표 등 소속 의원과 비대위원, 당직자 10여명은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준한 육탄저지”를 선언했고, 의원단총회를 열어 의장석 점거 등 본회의 전술을 논의했다. 민노당은 본회의에서 앞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식 28일째를 맞이한 강기갑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는 `쌀 비준저지 농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접촉을 갖는 한편, `농촌 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농민들은 자식같은 벼가마니를 야적해놓고 절규하며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고 비준한 저지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비준안 저지를 위해 행동할 의원이 여야를 모두 꼽아보니 35~36명은 될 것 같다”며 “나머지 의원들도 표결에 반대하거나 회의자료를 집어 던지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 지역구 의원이 대부부인 민주당도 비준안 처리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쌀 비준안 처리를 12월18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반대를 위해서는실력행위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마련했으나 전략상 공개하지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노당과는 약간 다른 방법을 선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선 가운데 경호권 발동을 통한 표결처리가 이뤄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원기 국회의장은 민노당이 주장한 전원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질서유지권 발동도 상황에 따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김 의장이 “이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비준안 처리방침을 명확히한 것으로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 메모=<한겨레> 정치부, 온라인뉴스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