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불보듯…쉽잖은 지원책

쌀 의무수입 및 시판 물량

쌀값 하락속 농업지원책 쉽잖아

23일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쌀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쌀 협상안은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추가 연장하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량(TRQ·저율관세수입물량)을 올해 22만5575t에서 2014년까지 40만8700t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14년 수입물량은 기준연도(1988~19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에 해당한다. 올해 의무물량 가운데 91%인 20만5228t은 중국·미국·타이·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원산지 구분 없이 사들인다. 수입물량 가운데 올해 10%에서 해마다 늘려 2010년 이후에는 30%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용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올해 의무 시판량 2만2558t(15만7천섬)은 전체 쌀 소비량의 0.5%에 불과하지만, 27만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양과 맞먹는다.

수입쌀이 처음 시장에 나오는 시기는 국제입찰 등 수입쌀 구매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이월된 올해 의무 시판량에 내년도 물량 3만4429t까지 판매돼 쌀값 하락 등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추곡 성출하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분산 시판해 시장 영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수입쌀의 원가격은 국산쌀의 15~20%이지만, 정부는 국제입찰을 통해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공매과정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국산쌀값과 가격차가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과 합의된 사항이다. 농협중앙회는 미국산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의 경우 국내 저가쌀 가격과 고가 쌀 가격의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수입쌀 1만t이 밥쌀용으로 시장에 나오면 쌀값이 1㎏당 10원씩 떨어져 내년에는 80㎏짜리가 2천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농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 결과 등을 토대로 농업대책을 재검토해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여러 지원대책을 내놓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