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직 입법 연내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가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해온 비정규직 입법을 연내 처리키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만일 노사간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노위가 입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반발에 따른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브리핑에서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다음달 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겠다"며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이번 국회내에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룬다면 이를 100% 존중할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있을 경우 법안 심사소위에서 노사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 수렴한 뒤 최대 공약수를 살려 자체적으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환노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소위가 비정규직 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소위로 넘겨진 뒤 1년만의 일로, 지난 2월과 6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회의실 점거로 소위 개최가 파행을 겪은 뒤 심사 작업 자체가 무기한 지연돼 왔다.

노사정은 환노위 주재로 지난 4∼5월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과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고 `정'이 빠진 노사가 이달 18일 6개월만에 대화를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을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계가 협상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달말까지 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환노위가 노사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입법을 진행할 경우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환노위가 강행한다면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입법 내용이 국가 경제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재계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노동계가 "정부안이 아닌, 백지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며 문제해결이 늦어지면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경영계와 노동계간 생각 차이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대로라면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자율적 노사 대화를 존중하겠지만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다"며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 환노위 여야 간사와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이용득 노총 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