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X파일 특별법-특검법 절충안’ 제출추진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른바 `X파일' 특별법 및 특검법을 절충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여야가 제출한 특검법과 특별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도청테이프 처리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절충하기 위해 X파일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특검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시키고, 공개된 내용 가운데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에는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X파일의 공개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겨있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X파일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기자는 게 골자다.

우리당은 특별법과 특검법의 절충안을 다음달 1일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 금주 중 당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최종입장을 보고받은 뒤 정책의총에 올려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오 부대표는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됐던 기본방향을 다듬고, 경찰의 혁신방안도 같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