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깎아라” 열린우리 “못 깎는다” 예산안 줄다리기 시작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가 손을 가리며 웃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한나라, 정부 홍보비 등 3조원 삭감 방침 열린우리 “상임위서 늘릴 땐 언제고…” 볼멘소리

예산안조정심의 첫날

“이렇게 내용없이 돈 쓰면 감당 못합니다. 홍보예산을 각 부처대로 따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합니다.”(한 한나라당 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돈 없고 ‘빽’ 없는 이들이 찾아오는데 아닙니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지요.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준에서 지켜줍시다.”(한 열린우리당 의원)

내년도 예산안의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처음 열린 28일 국회 본청 638호 회의실. 여야는 일반회계 기준 145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 7조8천억원 정도를 깎겠다는 방침 아래 각 예산의 실효성을 캐물으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소한 정부 원안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삭감의 가장 큰 덩어리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는 돈 2조원을 꼽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예산에 대해 “이 빚을 내 저 빚을 갚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일시 차입금(돈이 부족해 한국은행에 빌려쓴 돈)에 대한 이자 1518억원도 삭감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밝힌 주요 삭감 목표

한나라당은 또 한국형 헬기 도입자금 1261억원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업 우선 순위에도 밀리고, 도입하려는 헬기도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지 않아 삭감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를 포함한 각 정부기관의 홍보 비용 1306억원 가운데 30%인 391억원도 금액은 적지만 우선 순위에선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삭감 대상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권홍보를 위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예산안 처리 내역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는 3조원을 전체 예산 삭감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애초 목표액인 7조8천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4조원은 깎은 뒤, 농어촌 지원 예산과 사병 월급관련 예산 등 당이 중점을 둔 예산 1조원을 늘려 결국 3조원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조정소위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되,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허물어뜨려선 안 된다는 태도다. 특히 복지예산에 대해선 일부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조정소위 간사는 “소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양극화 해소와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조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복지분야 예산은 필요하면 증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예산안 규모가 크게 증액된 점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예산안의 법적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나, 여야는 2일까지 조정소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성연철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