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동산법 교통정리 부심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 정리에 고심하고 있다.

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일찌감치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당론으로 마련했지만, 초기부터 계속된 당내 이견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일부 의원들은 감정 싸움 양상까지 표출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당 의원들이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는 지나치다', `종부세 합산과세는 위헌이다'는 등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서는 한편 당내 이견을 잠재욱 `딴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집안 닒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한나라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공세를 편 있다"면서 "8.3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대책이 몇번이나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자기들 내부 의견 정리부터하고 정책적 의지를 가진 다수당으로서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조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를) 당론이라 둔갑시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의 부동산 조세 관련한 당론은 ▲종부세 합산과세 ▲종부세 과표기준의 일단 9억원 유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못박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위원들을 대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것으로도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소위 위원들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안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한 재경위원은 "지난 25일 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모여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했지만, 종부세 합산과세나 양도세 중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안 심사 방향이) 8월에 발표한 특위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감세안을 관철시키면서 열린우리당과 접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이 정부ㆍ여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결국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또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대책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조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만 당 재경위원들의 입장은 물론, 당론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혼선'을 더욱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의주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