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감세안 연계 공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와 새해 예산안 조정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와 감세안 연계 처리방안을 공개 제안했으나 우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자당이 추진중인 5대 감세법안과 정부.여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안 연계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특소세 및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감세법안이 수용돼야만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안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당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대책 입법과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당은 두 법안의 연계처리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병헌 대변인도 "중산층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이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종부세와 감세안 연계처리 방안의 경우 양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양은 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 문제도 다룰 예정이지만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우리당과 특별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협의회에는 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재훈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