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불가”

열린우리당은 1일 최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원화 체제 도입 논란과 관련,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의 민간보험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입원의 경우 54.9%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험을 이원화할 경우 상위계층은 민간보험, 하위계층은 건강보험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국민의 진료 정보제공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자를 기피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내년에 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개정, 건강보험에 현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회사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금지 및 최소 보험금 지급률 규정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